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기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업계는 그동안 꾸준히 전했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제약바이오혁신위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그간 업계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주문해왔다. 부처별로 연구와 산업을 각각 지원하는 단기적인 실적 쌓기용 정책 집행이 아닌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은 K바이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 칸막이'가 존재했다. 새로 설치되는 제약바이오혁신위는 산업 전반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를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도약시켜 '바이오·헬스 한류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이 정부 지원과 무관하게 국제민간기구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자금에 힘입어 개발됐다는 점을 들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비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R&D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첨단 의료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세제 혜택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바이오 디지털 분야에 대한 국가 R&D 확대안도 제시했다. 성인 100만명을 대상으로 전유전자분석 실시 및 제대혈 코호트 구축을 시행하는 동시에 데이터를 접목한 바이오 R&D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모처럼 잡은 산업 육성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이 뒷밤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부처(복지부·산업부·과기부)의 R&D 예산 15조7000억원 중 바이오 관련 예산은 1조8000억원(11.4%)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과 벨기에 등은 바이오 예산 비중이 각각 30%, 40%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벨기에는 R&D 인력에 대한 원천징수세와 특허세 80%도 면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약 바이오 산업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그 어느 분야보다 민간과 정부의 호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일관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세부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