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北 군사도발에도…美, 선제적 제재완화 'NO'

"北 핵무기 능력 증진

알면서도 제재완화하자는

주장에 강력히 반대"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동지께서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 대북정책 담당자는 10일(현지시각)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에도 선제적으로 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을 줄 수 없다는 바이든 행정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인 정 박 대북특별 부대표는 이날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주관한 웨비나에서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위해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하거나 협상 테이블에 많은 것을 올려놓자는 일각의 요구가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재완화를 제공하자는 의견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를 '위성을 가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규정한 직후 나온 것이다. 북한이 사실상 전략도발을 감행하며 미국을 압박한 모양새지만, 미국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두 차례의 시험발사가 ICBM 사거리엔 미치지 못했으나, 향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해당 미사일의 최대사거리 시험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 고위당국자도 전화 컨퍼런스에서 "우리의 평가는 (북한 발사체가) ICBM이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이같은 한미 군 당국 발표를 언급하며 "심각한 긴장 고조 행위다.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에 대한 바람이 우리가 북한의 나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박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 부대표(자료사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유튜브

박 부대표는 적대정책 철회를 대화재개 조건으로 내건 북한을 향해선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국무장관과 부장관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라며 '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에 거듭 제안했다.

북한과 미국이 "상호 우려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니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는 취지다.

박 부대표는 "상대가 관심이 없을 때 대화를 제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국 북한이 동의하고 협상장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정부 차원의 대북 백신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대표는 "우리는 현재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북한 내부의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보건 우려를 완화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 북한이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조만간 국경을 개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