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수사하지 말았어야 했나?” vs 민형배 “여론 가지고 장난쳤다”

민형배 “70회 넘는 압수수색 진행된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

한동훈 “음모론으로 수사팀 공격받던 상황에서 집중 수사”

민형배 “조국·노무현 향해 사과해라”…한동훈 “노무현 수사 관여 안 해, 조국은 사과할 사안 아냐”

한동훈 "74년 쌓은 檢수사 능력은 국민 자산"…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검토엔 '유보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잉수사였다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 전 장관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민 의원의 제의에 대해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를 향해 “검찰은 조국 장관 수사를 함부로, 심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죽음으로 끝났는데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라고 했다”며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등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후보자는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 의원이 “여론을 갖고 장난친 것은 후보자다. 다 아는 사실을 부정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지자, 한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저는 (민주당이)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걸로 알고, 조국 사태의 강을 건넜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저희가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 의원은 한 후보자를 향해 “조국 일가족 도륙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든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했는데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 당시 검찰 조직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민 의원이 “검찰은 이렇게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 특권이 있느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현장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에 의해 통과됐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기술 유출 범죄 등의 수사 공백 우려를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검찰이 74년 동안 쌓은 수사 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다. 이를 어떠한 대책도 없이 증발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저하되고ㅡ 이는 국민 전체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는 취지다.

한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목하에 수사권 조정 법안들이 사실상 경찰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모두 몰아주는 식으로 잘못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최근 몇 년간 통과된 법안들은 사건의 99%를 수사하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 기소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며 “이는 수사·기소의 분리라기보다는 경찰에게 기소권의 상당 부분을 몰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검토 여부에 대해 “아직 (장관) 취임 전이고, 임명되는지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미리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