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K-스마트인프라' 육성…"해외건설 수주 확대한다"

'압축과 연결'로 지역균형발전…성장거점 조성, 각거점 연결

정부가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인프라 사업에 모빌리티와 스마트 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육성하기로 했다. ⓒ국토부

정부가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모빌리티와 스마트 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육성해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지원한다. 또 지방과 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위해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각 거점 간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계획은 '공간의 압축과 연결'이라는 개념을 통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신규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한다. 임기 내 수주 연 5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게 새 정부의 목표다.

특히, 고유가의 중동,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나·이라크 재건 등을 기회로 삼아 해외건설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전·방산·문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수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또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운영하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한다. 국토부는 연내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 도심항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봇·드론도 택배 배송수단으로 허용한다. 도심(주거지 인근, 철도 유휴부지 등) 물류시설설치 규제 완화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중점 추진 사항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실현하기로 했다.

공간의 압축은 지방의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 개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 기존 혁신거점을 고도화한다는 개념이다. 새로운 거점은 기업과 청년 주도의 특구, 타부처 R&D·인재양성 프로그램 등 집적된 플랫폼으로 조성되며, 용도별(주거·산업 등) 경직적 규제를 유연화하는 도시혁신 3종을 도입한다.

도시혁신 3종은 도시혁신구역(도시·건축규제 폐지), 복합용도구역(업무·주거 등 기능 융합), 고밀주거구역 등이다.

이와 함께 세종의사당(행복도시), 신공항 등 투자여건 개선(새만금), 공공기관 추가이전 추진(혁신도시) 등 기존 혁신 거점도 고도화한다.

공간의 연결은 각 거점을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한다는 의미다. 지방 권역 내 GTX급의 광역 철도망, 방사형 순환도로망 등 구축, 지방 M버스 노선 신설하며, 지방거점공항(가덕·대구경북·새만금·제주제2 등), 소형공항(울릉·흑산 등) 건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