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출퇴근 혼잡, 심야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불편 손질

신도시·개발지구 교통실태 전수조사, 맞춤형 대책 마련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알뜰교통카드 확대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올해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과제로 교통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올해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과제로 교통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교통-후개발 실현…맞춤형 교통대책 마련 및 투자재원 통합 추진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전국 신도시과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처음 실시하고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개발사업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비를 보유하면서 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교통시설 총량 과소예측, 사업지연 빈번 등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개 모든 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맞춤형 보완방안을 세운단 계획이다. 광역·시내·마을버스 운영 개편, 수용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환승편의 개선 등이다.

'선교통-후개발'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비 등 분산된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통합하는 광역교통 투자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신도시 지구별 광역교통 대책 보완방안은 전수조사가 끝난 이후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또 광역교통 투자체계 개편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단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및 2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한다. 운행 가능한 전세버스와 유휴 시외버스 등은 즉시 투입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노선은 2층 전기버스를 확대한다.

코로나19로 감차 중인 노선의 운행 대수는 정상화하고 광역버스 운행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를 확대해 입석 발생 노선에 적시 증차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시설 투자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신도시 개발 착수 시점부터 교통망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

'탄력요금제' 도입, 심야 택시난 해소…알뜰교통카드 확대 검토

심야 택시 승차난 등 국민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플랫폼 가맹 또는 중개사업자의 앱으로 호출하는 '플랫폼 택시'에 대한 탄력 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탄력요금제는 호출 시점의 실시간 수요·공급에 따라 요금이 변동하는 제도다.

수요는 가장 높으나 공급이 가장 적은 심야(22시~새벽 2시) 피크시간대애 한정해, 요금을 일정 범위 내 탄력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해 택시 공급량을 증가, 이용자가 늦은 보다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한단 계획이다.

브랜드 택시 요금과 일반 택시 호출료 각각의 탄력화를 유도하되 서비스 개선 및 택시 공급 혹대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해당 제도 도입 효과 등에 대한 업계 간담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확대를 통해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보한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거리 비례 마일리지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기준 163개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 중며 이용자 수는 45만명 이상이다. 국토부는 알뜰교통카드에 대한 사업지역 및 이용자수를 지속적으로 늘린다. 지역별 대중교통 시책과 연계된 '지역맞춤형' 카드도 추가 발굴한다.

지하철 정기권도 버스 환승할인 혜택을 연계하는 통합정기권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또 지하철·버스·자전거 등 공공모빌리티 월정액제 구독 서비스도 내년 시범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전문가와 신속히 검토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