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강제징용 해법에 "피해자 입장 존중하며 한일 이익·미래 모색한 결과"

국무회의서 교류·협력 방안 마련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6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 16곳으로부터 재원을 조성해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를 상기하며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과학기술·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다.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했다.

한일 교역 규모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께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