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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핵심…청년노동인구가 줄고 있다


입력 2023.03.15 18:05 수정 2023.03.15 18:10        데일리안=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지난해 취업자 수 31만2000명 증가 …청년층 감소

전체 취업자 평균 연령↑…고령화 사회 대비해야

한은 "2023~2027년 잠재성장률 2010년보다 낮아질 것"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취업게시판의 일정표가 비어있다. ⓒ뉴시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로 경제 성장 핵심인 청년노동인구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31만2000명 늘어났는데 증가 폭은 2년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2000명(1.1%) 늘어나는데 그쳤다. 취업자 수가 늘어났지만, 9개월 연속 증가 폭이 둔화한대 더해 2년 만에 최소 규모다.


지난해 5월 취업자 수는 93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6월(84만1000명)부터 9개월 만에 약 3분의 1 규모로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부진 영향, 경기둔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2023년 2월 고용동향 ⓒ통계청

기획재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예상되는 취업자 수 증가 폭(81만명)에서 대폭 낮아진 수치다. 한국은행(9만명), 한국개발연구원(KDI·8만명) 전망치보다는 높다,


한편, 앞으로 5년 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인구 감소 탓에 10만명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한국은행 전망이 나왔다. 2010년대 연평균 34만명 수준이던 취업자 증가 폭이 5년 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과 김도완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5년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연평균 7~12만명 수준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머지않은 장래에 10만명 부근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은 것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증가 추세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취업자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 활동 참여도가 낮은 고령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핵심노동인구(25~54세)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뉴시스

2012년 정점을 찍은 핵심노동인구 비중은 내림세로 전환했다. 특히 지난해 2월 취업자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1만3000명 증가했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는 10만1000명이 감소했다. 취업자 수보다 인구수가 감소한 탓이 크다.


경제 성장 핵심노동인구인 청년층(15~29세) 비중도 줄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도 12만5000명이나 뒷걸음질하며 4개월째 줄고 있다. 감소 폭은 2021년 2월(-14만2000명) 이후 가장 크다. 청년층 고용률은 45.5%로 2021년 2월(42.0%)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았다.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 경제성장률도 자연스레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은이 취업자 수 추세 전망치를 성장 회계방법에 적용한 결과 2023∼2027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후반보다 낮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외국 인력 활용도 확대, 취업자 수 연평균 8~10만명 늘리기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경제 활동 확대에만 집중하지 말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더 다가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율을 당장 해결하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다"며 "비중이 증가하는 고령자들이 퇴직 전 미리 인생 2·3모작을 준비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과 외국인에 대해선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 부담 해소를 위해 여성 재취업 장벽이 낮아져야 한다"며 "인력난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불가피하게 유치하기 전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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