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진영논리에 갇혀 길을 잃다

G-7 정상회담 계기 외교·안보 프레임 바뀔 것

윤석열 정부, 국민 여론 한미동맹 강화, 중국 경계 강화에 지지

민주당, 일본 문제 끄집어내 억지로 반윤설 전선 유지하려해

반윤석열 진영 얄팍한 정략적 이해가 발목 잡을 듯

의장국 일본의 초청에 따라 참관국 자격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각국 정상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마크 브라운 쿡 제도 총리, 윤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아잘리 아수마니 코모로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이어 뒷줄 왼쪽부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3.1 대통령의 기념사에 이어 2번의 한일 정상회담과 1번의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특히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외교·안보 프레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3월~5월 진행된 외교 이벤트의 핵심적인 의제는 첫째. 미국과 핵 협의체를 만들어 한미 간 핵 협력을 확대하는 것 둘째. 한일관계를 개선하여 한미일 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초로 삼는 것 셋째. 우크라이나·대만 등에서 한국의 범세계적인 역할을 넓히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하나하나 2000~20년간 한국의 외교적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국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흥미 있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과의 관계이다. 지난 5월 16~18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37%에서 긍정평가 이유가 외교와 국방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37%, 5%인 반면 부정평가 56%에서 부정평가의 이유 중 33%가 외교, 7%가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7%)를 들었다.

긍정평가의 대부분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협력의 강화 등에 대한 반응이다. 우크라이나·대만 문제 등도 유사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바에 대한 긍정평가라 볼 수 있다. 반면 부정평가의 이유 33% 중 상당수는 아마도 일본 문제일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일본 관계·강제 동원 배상 문제가 설문에 별도로 있는 것도 부정평가에서 일본 문제가 갖는 비중을 엿볼 수 있다.

대통령을 부정 평가하고 싶다면 외교가 아닌 다른 지표를 들고나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굳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의 이유를 외교·안보로 들고 여기서 쟁점을 형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외교·안보 영역에서 긍정평가가 조성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선을 형성해야만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중의 정서를 자극하는 무리하고 극단적인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 각을 세우고 있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집회 또한 대부분 강제징용 문제 등을 이슈로 한다.

결국 반일을 고리로 정치적인 맥락에서 반윤석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로 보인다. 반윤석열 진영의 행보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2020년 조성된 정세와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미국과 서방의 시장-한국과 일본의 자본재와 중간재-중국의 저임 생산기지를 결합하는 거대한 분업구조가 형성되었다. 한국은 기존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으로부터 기회를 포착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실용주의적 등거리론이 이를 배경으로 성장했다. 2010년대 중반 이래 미국의 대중 봉쇄가 시작되면서 한국은 중국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리해야 하는 전략적 조정 국면으로 접어든다.

2010년대 중반부터 23년 현재까지 한국의 여론 지형은 급속히 반중으로 이동한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15년에는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37%였으나 22년에는 77%로 상승했다. 불과 6~7년 사이에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 40%나 성장한 것이다. 심지어 시진핑에 대해서는 84%가 불신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위의 전략적 조정 국면에서 한국민은 친미 반중을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중국에 대한 경계와 고립을 강화하기 시작했을 때 국민 여론도 대체로 이를 지지하는 입장에 선다. 최근 외교·안보 영역에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2010년대 이래 중장기적인 민심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반윤석열 진영이 이에 맞서려면 윤석열 정부와 대비되는 중국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한미동맹만을 일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중국·러시아와도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도이다. 사실 이런 정도의 우려라면 윤석열-반윤석열로 대치되기보다는 정책적 반대 정도로 수렴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윤석열 정부가 외교·안보를 고리로 지지를 넓혀가는 것을 정치적으로 견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여론 지형이 불리한 중국 문제가 아니라 일본 문제를 끄집어내 억지로 반윤설 전선을 유지하려 한 것이다.

북한 문제 또한 유사하다. 2000~2020년도 대북 여론은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정도였다. 북한의 군사적 공세가 강화되면서 남북화해 협력론, 북한 동정론은 세를 잃었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강경한 핵 정책을 구사했을 때 그에 대해 반윤석열 진영은 거의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역시 그들은 현안이 된 북한 문제가 아니라 일본 문제에서 답을 구했다.

대통령의 3.1 기념사 이래 반윤석열 진영은 일본 문제를 두고 공세를 이어왔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 대치 국면에서 미국의 편에 선 전략적 구상을 선 보인 반면 반윤석열 진영은 중국·러시아·북한 문제 등에서 거의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대 변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일관계는 2020년대부터 시작된 거대한 외교·안보 구조 변화의 한 고리이다. 따라서 일본 문제를 논하려면 그것의 상위 구조를 차지하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문제를 말해야 한다. 일본 문제 그것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반윤석열 진영의 얄팍한 정략적 이해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범세계적인 새로운 외교·안보 질서가 구체화됨에 따라 그들은 길을 잃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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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민경우 시민단체 대안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