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발표 앞두고…내부 법리 검토 주력하는 검찰

수사팀, 이번 주 초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최종 결과 보고한 뒤…오는 17일 결과 발표할 듯

법조계 "수심위 대신 내부 검토 맡긴 것은…외부 권고안과 다른 결론 나올 것 우려한 대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공정성 시비 필수 불가결"

"내부 검토위원에 평검사 포함하더라도…선배들이 내린 결론에 반기드는 것 쉽지 않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대신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수심위 회부 대신 내부 검토를 맡긴 것은 외부 전문가들의 권고안과 수사팀 결론이 엇갈려서 발생할 논란을 우려한 대안이겠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내부 검토위원에 평검사를 포함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선배들이 내린 결론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각양각색의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를 포함해야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주 이 지검장에게 일차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이번 주 초 수사팀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최종 결과 보고를 한 뒤 오는 17일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를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수사팀 외부 인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밟기로 했다. 주가조작 시기 이후 김 여사가 시세 조종 일당과 연락한 정황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만큼 일종의 레드팀을 가동해 외부의 시각에서 수사 내용의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수사 실무와 법리를 모두 꿰뚫고 있는 차장·부장검사급은 물론 평검사들도 검증 작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검토가 모두 끝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사건 처분이 최종 결정된다. 이 사건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현재까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다.

검찰 ⓒ연합뉴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처분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자 수심위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수심위 도입 취지를 무색 시키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에 대해 비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며 "내부적 정당성을 갖춘다고 한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평검사도 내부 검토원으로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선배들이 내린 결론에 대해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총장이 '결론을 내놓고 내부 법리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수사팀 결론에 대해 떳떳하다면 각양각색의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지키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한다면, 야권은 '정치검찰 프레임'을 씌워 검찰은 물론 정부도 겨냥하여 비판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최종 처분 결과 보고는 오는 17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 다음 날이 중앙지검을 상대로 한 국감이 예정되어 있다. 야권에선 이날을 대비해 질의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야권의 반발과 특검 가능성을 고려해 검찰 내부의 수사 실무와 법리를 모두 꿰뚫고 있는 차장·부장검사급을 법리 검토원으로 선별할 것이다. 평검사들까지 검증 작업에 참여시킨 것 역시 엄격히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다만,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검찰이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적극적인 브리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