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8.28% 역대 최저…평가는 4년째 ‘양호’

2023년 기금평가…12.2% 개선 필요

방송·정보통신기금 통합 권고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DB

수익률 하락 등으로 국민연금기금 평점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익률 하락 폭이 크지 않아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기금운용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매년 기금 존치여부 및 운용실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기금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한다.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한 기금운용평가단이 올해 2~5월 평가를 실시했다.

먼저 5개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를 하는 국민연금기금은 77.7점으로 전년(79.3점) 대비 평점이 떨어졌다. 역대 최대 수준 수익률 하락이 원인이다.

수익률은 8.28%로 5대 글로벌 연기금 평균 수익률(10.55%) 대비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평가등급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30개 기금 중 13개 기금(43.3%)은 ‘우수’ 등급이다. 지난해(14개, 43.8%)와 유사한 수준이다. 평점은 74.2점으로 전년(73.1점) 대비 하락했다.

가장 높은 탁월 등급을 받은 곳은 사학연금, 장애인고용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 등 4곳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영화발전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보통에 그쳤다. 국민체육진흥기금(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18개 기금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과 13개 기금 여유자금 규모 조정을 권고했다.

또 기금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을 권고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경계가 모호하다는 이유다. 앞으로 기금 통합을 통해 사업 중복성 해소 및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기재부는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할 것”이라며 “5월 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