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딜레마', 국민 인식에 고스란히…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23'

국민 과반, 국제사회 중요 문제

관여 필요성에 고개 끄덕여

中 대만 침공 문제에는 '멈칫'

대만의 한 군인이 중국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군사 훈련 중 대만 국기를 깃대에 꽂으려 하고 있다(자료사진). ⓒAP/뉴시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결과에 따라 국제질서 향배가 달라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한국의 역할 및 행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에 기초해 '규칙 기반 질서' 수호를 강조하는 가치외교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논란에서 알 수 있듯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평가된다. 국제질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마주한 '딜레마'는 국민 인식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6일 발표된 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2023'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52.8%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문제에만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10.5%)까지 합하면 국민 10명 중 6명이 한국의 '역할 확대'에 고개를 끄덕인 셈이다.

하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우리나라의 관여 필요성'을 물은 항목에선 다른 흐름이 포착된다.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힘으로 병합하려 한다면, 한국은 이를 막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문항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6.3%에 그쳤다. 2년 전 같은 조사에서 해당 답변 비율이 50.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하락세라는 평가다.

주목할 대목은 '정치 성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지 정당·지지 정부와 무관하게 '중국의 대만 병합 저지 노력에 동참하자'는 응답이 줄었다는 점이다.

좁게는 아시아, 넓게는 국제사회 중요 문제에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힌 국민들이 역내 및 국제사회 '최대 핫 스팟'으로 꼽히는 대만 문제에 대해선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의 관여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년 전 6.6%에서 올해 21.5%로 크게 늘었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국민들이) 규범적으로는 국제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 사안에선 국가와 개인이 치러야 하는 구체적 비용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의 규범적 지지와 별개로 그 지원이 국가적·개인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반대에 부딪힐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에 대한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