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달굴 비대면진료, 합의점 찾을 수 있을까[기자수첩-산업IT]

평행선 달리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슈

앱 업계, 의약계 모두 국감 무대 소환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은 각계 패널 토의 모습. ⓒ데일리안 김성아 기자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의 산업계 화두는 단연 비대면진료다.

8월 임시국회 종료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계도기간 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제도화에 제동이 걸리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앱 업계와 의약계간 갈등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제도화 없이는 중재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엔데믹 선언으로 인해 비대면진료의 합법적 근거가 사라진 지금, 시범사업만으로는 제도화 이후 부작용 등에 대한 연구나 시스템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뤄졌던 제21대 국회는 끝을 앞두고 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지지부진에 현장은 아비규환이 되고 있다. 산업계는 그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속도로 성장한 산업계가 근거법이 사라지면서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시범사업으로 앱 업계의 손발이 묶이면서 사업 종료를 선언한 플랫폼만 다섯 손가락을 넘는다. 국내 1, 2위 업체 역시 일부 사업 중단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시범사업 이전의 비대면진료 산업은 사망 선고가 내려진 셈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이 과반을 넘는다. 여야 역시 제도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의약계와 산업계간 합의점을 찾아 합리적인 제도화를 성공시키는 것이다.

이에 이번 국감이 중요한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무대에는 3명의 앱 업계 증인과 참고인, 4명의 의약계 참고인이 소환됐다. 산업계 이슈로는 가장 많은 증인과 참고인 소환이다.

국민의 여론은 물론 대통령실 역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최선을 다해 합의점을 도출해 하루빨리 제도화 수순을 궤도 위에 올려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