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표' 5000억 상생금융에 가계 빚 증가? [2023 국감]

불어난 가계대출 증가 요인 '낙인'

"영향 끼칠 만큼 규모 크지 않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상생금융이 가뜩이나 불어나고 있는 가계 빚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권은 계속되는 고금리 기조 속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권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취약차주 등을 위한 상생금융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집행된 상생금융 실적이 아직 5000억원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는 이 원장이 상생금융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을 늘렸다는 논란을 두고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 통계 기준 가계대출이 계속 감소하다 이복현발(發) 상생금융이 시작된 4월을 기점으로 반등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 대출자 신용점수 상승폭을 보면 상생금융이 시작된 이후에 은행 대출자의 신용점수가 대폭 상승한다"며 "이는 상생금융 이후에 대출이 고신용자들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상생금융 4월을 기점으로 해서 10조가 올라가지만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가 떨어졌다"며 "시중은행의 고신용자 중심으로 금리 인하 효과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이 원장은 "우리 금융권의 취약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다"며 "4월에 처음 그 얘기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금리 인상으로 인해) 과거에 50만원을 내다가 지금 이자를 200만원, 300만원을 내야 되는 가계 입장에서 보면 10조원, 20조원의 이익을 버는 은행들이 이 고통을 같이 감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면 이는 방법론의 문제로 보인다"고 답했다.

끝으로 그는 "은행권 등에서 지원한 4000억원, 5000억원 정도로는 가계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상생금융이 집행된 실적은 지난 8월 말까지 4700억원에 불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및 예금 등으로 취급된 금액은 63조9000억원이었으며,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미 500조원을 훌쩍 넘기는 것을 감안하면 큰 규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상생금융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는 논란에도 이 원장이 이전과 같은 기조로 금융사에 서민 고통분담을 강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생금융 확대 노력은 차주 연체 및 부실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효과 외에도 장기적으로 고객기반을 넓혀 금융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