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족지원예산 OECD 절반 이하…육아휴직 사용도 저조

현금지원 수준도 하위권 기록

일·가정 양립 지원 수준 미흡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뉴시스

우리나라 가족지원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OECD 주요국 대비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람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82년 85만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약 20년 후인 2001년 기준으로 3분의 2 수준인 56만명으로 감소했다. 2022년에는 2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인 25만명을 기록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1.59명, 2020년 기준) 절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초저출산(1.3명 미만)에 속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한 이탈리아(1.24명), 그리스(1.28명) 등 3개국뿐이다.

25-29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2007년 82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21명으로 약 75% 줄었다. 30-34세 구간에서도 2007년 107명에서 2021년 71명으로 약 30% 감소한 수준을 보였다. 절대적인 출산 비율이 낮을뿐더러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2006년 수립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4차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제를 설정해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도 합계출산율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최근인 올 2분기에는 0.70명까지 감소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가 가족지원예산 총액 및 1인당 예산 지원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도출됐다.

실제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가족지원예산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로 OECD 평균(2.29%)에 비해 저조했다. 특히, 현금지원 부분은 GDP 대비 0.32%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했다.

막내 자녀 연령을 6세로 가정하고 가구 자녀 수에 따른 현금지원 수준을 비교해 보았을 때 OECD 대부분 국가에서는 다자녀일수록 한 자녀일 때에 비해 현금지원 수준이 증가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 폴란드 등은 다자녀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6세인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수령 가능한 지원금에서 자녀 수가 증가하더라도 지원 혜택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지원연령이 8세까지로, 부모급여 등도 0~1세 영아기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가정 양립 지원 수준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26.1명이었지만 대부분 OECD 주요국은 100명당 60명 이상으로 그 격차가 컸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 또한 출생아 100명당 여성의 경우 48.0명, 남성은 22.7명으로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았다. 독일은 여성 175.6명, 남성 59.3명, 스웨덴은 여성 409.0명, 남성 348.8명이었고 덴마크는 여성 81.0명, 남성 66.1명 등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았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및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예정처는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동안 맞닥뜨리는 일·육아 병행 및 경력단절 문제, 돌봄 공백 및 사교육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 양육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영아기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및 활성화, 유아기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속적 확충, 초등시기 돌봄 확대, 중·고등 시기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수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일본의 저출산 대응 방향 변화’를 통해 “일본의 경우 앞으로 2030년까지 남은 6~7년을 저출산 극복의 마지막 기회로 삼고 있다”며 “이를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 및 아동가정청을 설치해 보육, 아동학대, 저출산 대책, 장애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책 기본적인 방향은 고용불안 해소 및 소득 향상, 일·가정 양립 및 양육 친화적 사회 구축, 자녀 양육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부담 완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