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가구 신규택지 발표…주택부족 불안 심리 재울까 [택지공급]

15일 구리토평2·오산세교3·용인이동 등 후보지 5곳 발표

2027년 사전청약, 광역교통 개선대챙 앞당겨 선교통-후입주 실현

“미래가치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수요자 선호 입지도 발표 돼야”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15일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 다섯 곳을 발표했다.ⓒ국토교통부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공급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은 공급 시그널을 주고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 다섯 곳을 발표했다. 수도권 3곳과 비수도권 2곳으로 총 8만가구 규모다.

이는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4만6000가구)와 올해 6월 평택지제역세권(3만3000가구), 진주문산(6000가구)에 이은 세 번째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다.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선(先)교통-후(後)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규택지 지구 인근의 기존 도심과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한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접한 구리토평2는 한강조망으로 특화하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용인이동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데일리안 박진희 디자이너

또 신규택지 지구 인근의 기존 도심과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한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접한 구리토평2는 한강조망으로 특화하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용인이동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공급 위축이 가시화되자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내년 상반기 예정돼 있던 신규택지 발표를 앞당겼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발 빠른 대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번 발표된 신규택지 후보지의 입지가 주택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 인접 지역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착공 실적이 반토막나는 등 주택공급 위축은 2~3년 뒤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규택지를 통한 공급은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근본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C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정부는 공급 시그널을 줌으로써 공급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연도별, 지역별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 공급대책을 장기적으로 발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며 “그리고 주택공급 대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오산이나 용인의 입지를 고려하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사 입장에서도 수도권 중심이 아니고 대규모 택지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은 아니다”며 “이번에도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주택 부족이라는 불안심리를 잦아들게 만드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시장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입주 시기가 수년 뒤인 데다가 사전청약을 받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며 “구리토평2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자족도시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곳인 거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장 수요가 많은 지역보다는 앞으로 개발해서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에 매력 있는 지역은 아니고 앞으로 인프라를 갖춰야 할 곳”이라며 “앞으로 발표할 택지는 주택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로 발표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