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인력난, 親출산·양육 지원 제도로 극복해야”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 연구보고서 발간

출산‧양육 친화 제도, 근로자 출산에 긍정적 역할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 인구 감소로 심화 중인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난에 대한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업 내 정책을 개선해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 4편을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무협은 보고서를 통해 생산 인구 부족을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네 가지 분야의 정책 제언(C.A.R.E)을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기업 내 친(親)출산·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 생산성 제고 방안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 촉진 방안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 활용 방안 등 내용이 담겼다.

첫 번째 보고서인 ‘기업 내 親출산·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에서는 출산 양육에 따른 근로자 이탈 방지와 장기적 저출산 현상 완화를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및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제도는 여성 근로자 출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일-가정생활 병행이 가능한 경우 그렇지 않으면 비해 높은 출산 의향과 높은 계획 자녀 수를 보였다.

우리나라 수출기업 506개사의 경영진과 인사 업무 관련자 대상 출산‧양육 지원제도 기업 활용 실태 조사결과, 동 제도의 활용 장려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출산‧양육 지원 제도가 기업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적고 페널티가 많다’는 응답이 40.3%를 차지했다. 또한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기업은 60.5%에 달했으며, 응답 기업 절반(50.4%)은 해당 제도를 몰랐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활용 우수 기업 대상 세제 감면, ▲기존 출산·양육 지원 제도 간소화, ▲근로 형태 유연화 ▲돌봄 인프라 구축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만기무협 부회장은 “우리 기업이 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경력단절 여성 활용을 1순위로 꼽은 만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 확산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별 여건이나 상황이 업종별‧기업별로 다른 만큼, 자발성과 창의성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의 출산·양육 관련 제도는 징벌적 접근 방식에서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인센티브 제공도 기존 복잡다기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인증되는 일종의 자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기업들에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협회은 우리나라의 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MZ세대가 지향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 논문 경진대회, ▲워킹맘‧워킹대디 간담회, ▲출산·육아 친화 모범 수출기업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양육 친화적 문화가 무역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