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도 높인 ‘약자복지 2.0’ 추진…간병 해소·소득 지원 확대 [2024 신년전망②]

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국가 미래상 제시

고독사·자립준비·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간병지원 등 서비스 아동부터 노인까지

한 도로에서 폐지 줍는 노인이 폐지를 리어카에 싣고 가던 중 길가에 앉아 쉬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올해 간병 비용 경감과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하는 등 간병 걱정을 해소한다. 또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 의료안전망 개선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마음돌봄 등 서비스를 위한 자원 대폭 투입한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자복지 2.0’을 추진한다. 약자복지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다.

약자복지 2.0은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대책들이 시행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5%로 상향 조정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한다. 일상돌봄, 간병 지원 등 전 생애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 확대도 포함한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복지국가 미래상을 제시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방점을 찍겠다는 목표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은 저성장·고령화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나왔다.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와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 구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이라는 3가지 전략 아래 중점과제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위기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 올해 103만개를 지원하는 등 전체 노인의 10% 수준까지 늘리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낮춘다.

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도 발굴한다. 앞서 파악된 전국 고독사 위험군은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는 152만5000명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고립·은둔 청년 54만명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다. 원스톱 상담창구를 마련해 고립·은둔 청년을 상시 발굴하고 전담 관리사를 투입해 이들의 사회 적응과 취업 의욕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예방에서 발굴,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사회보험 구조개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고용보험은 소득기반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 및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역시 지불제도 다변화, 의료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 재정비 등 의료이용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0세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델 개발 등 아동부터 노년까지,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돌봄서비스도 받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추진하는 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 혁신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 기본계획이다.

복지부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한다.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다분야 융합서비스도 확충한다.

또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양질의 공급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복지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현장 활용 확산을 통해 복지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새롭게, 복합적으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현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인구위기 특단 대책 마련·연금개혁 완수 [2024 신년전망③]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