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밀수입·자금세탁 무역 범죄 3.9조원 적발…관세청, ‘경제 안보 대책추진단’ 설치

관세 국경 단속으로 지난해 2379건 적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3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 2024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청은 밀수입, 위조상품, 특허기술 도용, 자금세탁 등 각종 무역범죄를 지난해 기준 약 3조9000억원 규모로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국장·과장이 참석하는 ‘2024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작년 조사단속 실적을 점검했다.

지난해 무역 범죄 적발 건수는 2379건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반면, 적발 금액은 전년보다 52% 줄어든 3조927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 5조6000억원대 불법 외환송금 등 대형 사건이 있었던 영향이다.

분야별로 자금세탁,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 적발 금액이 1조80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밀수입, 관세 포탈 등 관세사범(1조295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제 경제환경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민생경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조사단속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달 국경단속·사법경찰 기능을 하는 ‘경제 안보 대책추진단’을 설치했다. 추진단장(관세청 차장) 중심으로 4개 분과(수사지휘, 전략물자통제, 물류정보, 외환정보), 8개 전담수사팀(서울 4팀, 부산 2팀, 인천 2팀)로 구성했다. 첨단기술 해외 유출,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 행위를 차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