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원지검, 수사 협조 김성태 편파 구형…뒷거래 의혹 밝힐 것"

"검찰권 남용 검사들 위법 행위 반드시 단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한 항의방문에 앞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검찰 구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수원지검의 편파 구형의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수원지검은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에 미화 800만 달러를 제공한 김 전 회장에게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를 뉘우친다는 이유로 5월 14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며 "반면 수원지검에서 벌어진 연어, 술 파티 진술조작 의혹을 폭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는 지난 4월 9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대한민국 주적에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당사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상식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행한 각종 사건조작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에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날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편의를 위해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대가로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전달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