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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부보안청사에서 대면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증인으로 현직 총장 채택…'검찰 길들이기' 매우 부적절" [법조계에 물어보니 453]
민주당·조국혁신당, 이원석 검찰총장 26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채택법조계 "야권 의원 다수 수사·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박""정치 사법화,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 어긋나…결국 국민이 피해볼 것""수사나 재판 중 사건, 국회법상 청원 대상 아닌데…청문회 열겠다는 것 자체가 의아"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유죄 전력에 계획범 정황…실형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52]
유튜버 구제역 '쯔양 공갈' 혐의 피소…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만 8건법조계 "치명적인 약점으로 공갈하고 계획범죄 정황…기소 및 실형 가능성 높아""돈 반환한다면 감경될 수 있지만…혐의 부인하고 벌금형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검찰총장, '사이버레커' 엄정 대응 방침 공표…국민적 관심 커 법원도 부담 느낄 것"
"36주 만삭 때 낙태 영상 올린 유튜버, 살인죄 적용 가능…최소 5년 이상 실형" [법조계에 물어보니 451]
여성 유튜버,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 받는 영상 게시…복지부, 유튜버·집도의 살인혐의 수사 의뢰법조계 "통상 태아 22주 넘으면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살인죄 적용해 처벌시 최소 5년 이상 선고""서울고법, 임신 28주 태아 낙태 시술한 의사에 살인죄 적용해 처벌…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2019년 낙태죄 불합치결정 이후 입법 공백…태아 생명권 침해 등 부작용 곳곳서 발생해 입법 시급"
"자본주의 괴물, 사이버 레커 목적은 결국 돈…범죄수익 적극 환수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450]
이원석 검찰총장, 15일 "사이버 레커 적극 구속 수사하고 죄질 부합하는 중형 구형하라"법조계 "이번 기회에 사이버 레커 싹 정리해야…유튜브에 자극적 허위사실 너무 많아""사이버 레커, '유튜브 조회수=수익' 구조서 탄생한 자본주의의 괴물…회사 차원 제재 필요""1회라도 악의적 거짓 영상 내보내면…수익 몰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쯔양 협박한 유튜버들, '공갈 공모' 정황 있기에 기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49]
법조계 "렉카 유튜버들, '공갈하지 않았다'고 반복 주장하면…구속 사유만 늘어날 것""쯔양에 40억 갈취한 前 연인 사망했지만, 채권은 살아있기에…돈 돌려받을 수 있어""공갈 범죄, 사적 장소에서 많이 이뤄져…직접 증거 없으면 간접 증거라도 확보해야"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공인 약점 이용해 실익 취했기에 꼼꼼하게 사건 들여다볼 것"
SPC 허영인, '주식 저가매도 의혹' 2심도 무죄…"배임행위 아냐"
"노태우 은닉자금 세금포탈, 형사처벌할 수 있다"…예결위 문답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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