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손질 되는 통일 방안…'윤석열표' 새 통일 비전은?

윤 대통령, 8·15 광복절 경축사서 새 통일 담론 발표 예정

새 통일 구상 내 北 주민 인권·자유 등 '자유주의적 철학' 담길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며 손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새로운 통일 담론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윤석열 정부가 '통일 비전' 손질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30년 만에 새로운 통일관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최근 혼란스러운 한반도 정세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 통일 담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제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30주년을 맞은 만큼 발표 시기가 적절하단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써는) 이 새로운 통일 담론과 관련해 내용과 형식, 발표 시점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정부는 정부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자유주의적 철학'이 누락됐다며 통일방안을 수정해야된단 뜻을 내비쳐왔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있으면서 수정 대신 새 통일담론으로 기존 방안을 계승·발전시키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공식 연설에서 처음으로 '통일'을 언급했으며, 지난달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라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발표될 통일 구상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번영 등이 대두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통일 비전 발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 의지'가 크게 앞세워질 경우 독재체제 유지에 위협을 느낀 북한이 예측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단 점에서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도 그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굳이 손 볼 필요가 없단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친 바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모두의 동의로 마련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우리 내부를 통합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했단 주장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 통일 추진을 골자로 한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도 이 방안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과 지향을 정확히 담아냈다며, 통일의 목표와 원칙 등 기본 뼈대를 필요가 없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성훈 경민대학교 겸임교수는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데 정책이 방안 하나 있다고 방안대로 되는 게 아닌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리 내부를 통합하는 효과를 톡톡히 냈다"며 "우리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었지 않았느냐. '북한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어떻게 봐야 할 지' 이런 논란은 있었지만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논쟁이 없었다. 그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통일 '비전' 발표인 만큼 구체적인 정책 실현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 수도 있단 시각도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북한에 12년 만에 지원의 손길을 내밀면서 대북 지원과 관련된 방안이 담길 것으로도 추측되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단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일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제안했으며, 통일부는 이날 4시간 보육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한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