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의회 파행 40여일째’…김포 학운5산업단지, “어처구니 없는 폭탄 맞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 “시의회 파행 길어져 지난 2일 제238회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했다”

김포시의회 전경 ⓒ 김포시의회 제공

경기도 김포시의회가 40여일이 넘도록 개원도 못한 채 파행 운영되면서 기업과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여야 갈등으로 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시의회는 상정된 조례안 등 7개 안건 처리를 미룬 채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앞서 김포시는 시의회의 파행이 길어지자 지난 2일 김포시의회에 제238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45조는 시급히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민생현안 사항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지방의회 집회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의장은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시의회는 오는 14일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와 같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과 ‘빈집 빛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안’, ‘출산장려지원등에 관한 일부개정안’ 등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안건이 상정돼 있다.

김포 학운5산업단지 전경 ⓒ 김포시 제공

특히 시의회의 관할 구역 관련 조례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난달 17일 준공된 89만 3000㎡ 규모 김포 학운5산업단지는 지번이 나오지 않아 입주 예정 기업 89곳이 토지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지 등기가 지연될 경우 각 기업은 신용대출을 토지담보 대출로 전환하는 '대출 갈아타기'를 하지 못해 고금리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

참다 못한 학운5일반산업단지개발 관계자 일동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시민 대의기관 이라며 큰소리 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시민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시의회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하반기 자리싸움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조례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은 파행운영으로 기업인이 왜 어처구니없이 폭탄을 맞고 있어야 하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학운5일반산업단지는 입주가 완료 될 경우 약 5300여명의 신규 고용인력 창출과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학운5일반산업단지가 승인이 나면서 지난 7월 중에 대곶면 대능리 토지도 양촌읍 학운리로 편입될 줄 알았으나 시의회의 조례개정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라고 시의회를 질타했다.

최근 김포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시는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이 상정했으나 시의회의 파행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조례 심의를 거부해 심의조차 안됐다.

이 여파로 현재 100% 분양이 완료된 학운5일반산업단지의 100여 개의 수분양자들은 행정구역변경이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장이전 및 담보대출 전환 늦어짐은 물론, 금융비용 부담 가중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입주자 감면(취득세 75%감면)도 요원하게 됐다.

특히 학운5일반산업단지 내 대기업의 대형 물류창고 두 곳을 수주받은 시공사는 오는 10월까지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권 상실과 하청업체 연쇄부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태다.

학운5일반산업단지 관계자는 “어처구니없는 이같은 악재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의 자리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 이라며 “시의원들이 조례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민생은 죽으라는 것과 뭐다 다르냐”며 이런 시의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 준공된 고촌읍 1297세대 아파트단지 통리반 설치 조례안도 처리 지연에 따라 이장이 선발되지 않아 주민등록 사실조사나 취학 대상자 확인 등 행정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

또 다문화가정 대상 출산·육아 지원이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한 조례안도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원 대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경숙 김포 너나우리행복센터 대표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도 힘없는 약자라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괴롭다”며 "자리와 법인카드 욕심 때문에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시의원들의 권력 싸움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지난 6월 2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4차례 열렸으나 전체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 모두 불출석했고, 회의 의결 정족수(전체 의원의 과반)를 충족하지 못해 매번 정회됐다.

고촌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은 “시민대의를 앞세우면서 정작 자리욕심만 내는 일부 시의원들 때문에시민들의 피해와 원성이 커져만 가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파행이 거듭될지 걱정이다" 라고 한숨을 내 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