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 마련…스트레스 DSR 2단계 예정대로 시행”

기재부·국토부, 신축매입임대·3기 신도시 점검

내년 ‘공공주택 공급물량’ 역대 최대수준 편성

수도권 공공택지, 6년간 24만2000호 분양 예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경기- 부천대장 3기 신도시를 방문해 현장시찰을 하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의 품목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과 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 추진 조치사항 등을 논의·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개선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까지 총 11만호 이상, 올해 5만호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매입임대는 10만호에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됐다.

대책 발표 이후 2주 만에 약 1만호가 추가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현재 2만호 넘게 접수가 되는 등 ‘무제한 매입’ 발표 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기존에 진행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서울 평균은 101대 1)”이라며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을 언급하며 철저한 사업관리 이행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신축매입 약정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품질 관리와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사장에게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 소재 LH 신축 매입임대 사업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매입임대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 사장은 “신축매입임대는 입주자에게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겠다”며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조기화하는 한편,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 주 발표될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금년 공급계획(20만5000호)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하겠다”며 “예산과 함께 공급대책 후속 법안도 9월 중 발의를 완료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발표예정인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에 대해서도 공급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한 조기 공급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분양은 올해 의왕청계2 등에서 4000호, 내년에는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 주암, 고양 장항 등 약 8000호가 분양될 예정으로 오는 2029년까지 총 13만8000호의 공공분양이 실시될 예정이다.

민간 분양의 경우에도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성남금토 등 6000호, 내년도 성남복정1,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만7000호 분양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2029년까지 연간 1만6000호 수준의 분양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외에, 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택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 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