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첨단 기술도 국가대항전… 韓 기업 메달 따려면 정부 지원 절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첨단 산업도 국가대항전이 치러지고 있다며,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상의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의장님의 현장 행보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후위기, 저출생 등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 풀 수 없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에 대한상의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모아 해결방안을 고민해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최근에는 AI 등 첨단산업 종목에서 국가대항전이 치러지고 있다"며 "우리기업들이 국가를 대표해 진심전력 다해 메달을 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업활동에 부담되는 법안보다는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다면 올림픽 선수 못지 않게 메달을 따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전략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 등 16건의 과제를 건의하고, 국회의장 등이 답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회와 경제계간 소통이 이뤄졌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도시 역할을할 수 있도록 획기적 규제혁신과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경쟁국 대비 미흡한 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개선과제를 많이 주문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R&D장비 공제대상 포함, 필수 투자항목인 토지·건축물도 공제대상 포함, 이월공제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이 언급됐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잉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서울상의 회장단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