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정갈등 중재 두 번째 카드?…與, '응급의료진 법적 책임 면제' 검토

의협 "면책 방안 담은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촉구"

與, 대통령실에 제안 검토…30일 만찬서 꺼낼지는 미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를 제안하는 걸 검토 중이다. 해당 안(案)은 대한의사협회의 요구 사항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최대한 수용해 추석 의료대란을 막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속한 의원은 27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를 대통령실에 제안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의협 요구사항 중 하나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을 제한해야 한다"며 "면책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해당 안이 오는 30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 테이블에 의제로 오를지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언제 제안할지는 한동훈 대표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보는 당이 의정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게 당 안팎의 해석이다. 한 대표가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고,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나도, 당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이 공개될 경우 오히려 실용적인 결과를 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제안 드리고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고, 거대 야당이 입법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한 대표의 의정갈등 중재자 역할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 지금 상황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고 여러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상세히 그것에 대해 말씀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