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 악마화” vs “국정감사 대상”…‘이재명 헬기 특혜’ 여야 격돌 [2024 국감]

與 “권익위서 특정인 특혜라고 판단…실무진만 징계”

野 “디올백 사건 보면 권익위 망가져…특혜 아냐”

3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헬기 특혜 논란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이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사건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지금 부산 시민 또는 부산대병원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를 띄어줄 수 있느냐”며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의사회도 당시 이 대표 헬기 특혜를 두고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는 사태라고 했고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이라고 했다”며 “전국 의료계뿐만 아니라 언론, 시민단체 등 모두가 한목소리로 이 대표의 행태를 두고 특혜 특권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특혜 헬기를 제공한 의사에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 측의) 요구로 행동강령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하게 된 의사들은 지금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의료진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부인하기만 급급하다. 얼마든지 이런 유사한 행위를 또다시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환자가 영향력 있는 인사라고 해서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고 응급이송 수단을 원칙 없이 이용하게 된다면 응급이송을 꼭 필요한 우리 국민들은 언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2024년 10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느냐, 이재명 정권이느냐”며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회의 진행해달라”고 박주민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현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맞다. 그러나 질의에 있어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있었을 때 현 정부가 현 보건복지부가 관여하는 그 업무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저는 국정감사”라며 반박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응급헬기 관련된 그런 정책적인 질의는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직위를 이용해 활용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당 측 발언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 제1야당 대표가 괴한에게 칼로 목을 찔렸다.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상황”이라며 “이 대표가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돼서 치료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의 판단을 두고선 “권익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부를 떠나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만 봐도 문제가 많았는데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가 망가졌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권익위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결론을 내렸을까 생각해 봤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서다. 너무나 뻔하다”고 힐난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제1당의 대표가 1mm 차이로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중요한 순간이었고 좀 더 확실한 치료를 위해 양측의 의사들이 의견을 주고받아서 전원한 것”이라며 “이걸 프레임을 전환해 이 대표의 치료 과정을 왜곡시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서울로 헬기 타고 옮겨졌을 때 당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의학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대했는데 그런 일이 결과적으로 벌어졌다”며 “권익위 조사를 통해 지금 여러 명의 실무진이 징계를 받게 된 상황이다. 부탁한 사람은 징계를 안 받고 부탁받아서 그렇게 만든 사람들만 징계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모든 의료행위와 환자 이송 등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VIP 여부가 아니라 환자 위급성에 따라서 정해져야 하는데, 복지부가 갖고 있는 규정이나 매뉴얼에 빈 부분들이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건 재벌이건 누구건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는 일을 부디 좀 막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