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부채 비율 점진적 하향 지속 유도…선제적 관리 강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준비

거시경제 불확실성 기민 대응

금융사 건전성 제도 강화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가계부채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정교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준비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지속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2025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브리핑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내수부진 등에 따른 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미국 신정부의 정책변화, 연방준비제도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큰 한 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를 통해 경제·금융당국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시스템 불안요인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 "사업장 정리·재구조화에 대한 밀착지도 등을 통해 PF 시장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사 건전성 관리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부채 등 취약부문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건전성 제도의 강화와 정교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올해 감독방향으로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을 강조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 등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방침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도입‧정착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회복 및 질서확립을 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공매도 위반혐의 적출 건에 대한 신속·집중조사 실시,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강화를 위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세지를 날렸다. 이 원장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에 대한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통신사-금융사간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정보 공유를 통한 불법 자금이체 차단조치 등 실효적인 피해예방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금감원의 감독업무 관행 쇄신을 통해 금융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며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 등에 불가피한 경우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제 유연화 조치를 탄력적으로 마련하는 등 유연한 감독정책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