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협업체계 완성

근로복지공단-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 현황.ⓒ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완성했다고 9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실업과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고 나아가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까지 제도적 보호 대상으로 확대해 일하는 사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왔다.

아울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의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영세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가 많아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발생은 물론 지역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영세 사업주에게 보험료 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해당 사례를 협업 모델로 정형화하고 각 지자체별 예산과 정책에 맞는 사업 운영 방안부터 성과 예측까지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올해 4월 전북특별자치도를 마지막으로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년 동안 전국의 17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확대하면서 노무제공자 등 취약계층으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고민하면서 현재까지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과 지자체의 협력을 기반으로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2018년 말 265만개 사업장의 1907만명에서 2024년 말 300만개 사업장의 2142만 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