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 비롯 검찰 제출 증거 위법하게 수집"
오는 6월16일 준비기일 추가로 열어 입장 확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법정에서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임혜원 부장판사)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노 전 실장 등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녹음파일을 비롯한 검찰 제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동의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노 전 실장의 변호인도 전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이정근을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추천했을 뿐 업무 방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6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열고 구체적인 공소사실 및 증거 동의 여부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듣기로 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