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IP로그 안남긴건 북 역추적 우려"

<국감 행안위 2보>최규식 "언론 웹사이트 사찰" 주장에 "사찰 아니다"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7일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진보연대 등 일부 진보단체와 <대자보>, <서프라이즈>, <한토마>(한겨레신문 인터넷토론방) 등 진보성향 언론의 인터넷사이트 등을 IP로그 기록 없이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7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보안 사이버시스템 샘플 문서를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며 “이는 광범위한 비밀사찰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국가보안법상 이적물이 게재되면 그 때 가서 살펴보고 조치하면 되는데 평소에 몰래 사이트에 들락날락하면서 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현오 경찰청장은 “IP로그 기록을 안 남기려 하는 것은 (기록을 남기면) 북한에서 그것을 역추적해 들어와 해킹하고 하니까...”라며 “기술적으로 그것을 분리해서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사찰) 대상 사이트를 청장이 확실히 밝힐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조 청장은 “‘사찰’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맞섰다.

하지만 조 청장은 최 의원이 거듭 관련자료를 요구하자 “경찰정보 업무와 관련된 것을 다 노출시키는 것은 국가 보안문제도 있고..”라면서도 “의원님이 원하시면 한 두 군데 더 샘플을 보여주겠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국가 안보를 위해 비밀리에 하는 것이 많다”며 “다 노출시키면 대한민국 경찰의 보안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데일리안 = 신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