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노무현 NLL 발언 논쟁 청와대가 끝내라"

"정부가 판단을 해 결론 내리고 그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해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진위여부와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등에 대해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진위여부와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등에 대해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을 해야 된다”며 “정부가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 판단이 잘 됐다, 안 됐다 평가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의 결론은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을 계승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자 본질”이라면서 “만약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를 약속했다고 현 정부가 판단을 했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선언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약속을 안했는데도 북한이 약속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북한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규탄해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의 기본적인 출구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관련 자료 열람 요구가 국회에서 통과된 상황에 대해서도 “이 상황은 치킨 게임”이라면서 “치킨게임은 서로 끝에 자멸하는데 중간에 스톱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기록원의 기록물도) 국정원에서 나온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유권 해석을 해주는 것만이 유일하게 이 논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자 출구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 의원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국정원 국내정치파트 폐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런 주장은 일종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간첩이 한국에 잠입을 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 국정원은 그 사람들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정보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국내 정보 파트를 없애버리자는 것은 간첩이 들어와서 아무리 활동을 해도 간첩만 보지 그들이 만나는 사람은 보지 말자는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당연히 방북을 허용해야 된다”며 “자기 사유재산들이 망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챙기겠다는데 그걸 막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엉터리 국회에 대한 반성문’이라는 논평을 통해 “만약 어떤 시험문제의 정답이 1번인지 2번인지 애매할 경우 시험출제기관이 확정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시험문제 정답을 다수결로 정하느냐”고 여야를 비판했다.

그는 “정답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의 몫”이라며 “노무현의 정상회담은 국가적 행위였고 노무현이 무엇을 약속했고 약속하지 않았는지는 과거 정부를 승계한 현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정부는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면서 “온 국민에게 문제를 공개하고 ‘이 정답을 국민들이 결정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또 “국회 역시 이런 정부의 행태를 고치라고 요구하기는커녕, 국민들이 정답을 가리기에 아직 자료가 부족하니 더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