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국감, ICT 인사 대거 증인 채택…핫이슈는?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종편 재승인, 통신사 횡보, 스마트폰 가격 등 초점

KT, LG유플러스, 삼성, LG, 넥슨, 구글코리아 등 고위인사 증인 채택

개인 및 회사 사유 들어 실제 참석 여부는 불투명

오는 14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시작으로 15일 방송통신위원회, 23일 지상파 방송사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미래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데다 ICT 관련 업체의 경영진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부, 방통위 국감에서는 창조경제 관련 내용은 물론 최근 유료방송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장점유율 합산 규제, 지상파 재선송 문제, 불법 보조금,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이통사의 대리점에 대한 횡보 등이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으로 채택된 ICT 업체 관계자는 10명 정도로,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고위임원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개인이나 회사 사정상의 이유로 출석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 참석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KT그룹에서 증인 채택이 많은 점이 눈에 띈다. 이석채 KT 회장이 미래부 확인감사에서 통신공공성 침해, 공공인프라 사유화, 스카이라이프 대주주 지위 남용 등의 문제로 증인으로 채택됐고,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관련된 내용으로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과 함께 출석하게 된다.

이 회장의 경우 증인 출석일에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로 인해 현지 출장이 예정돼 있어 출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대리점에 대한 횡포로 이슈가 됐던 LG유플러스에서는 최주식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LG유플러스 대리점 피해자모임은 판매목표 강제부과, 대납행위, 다단계식 대리점 개설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해왔다며 잇따라 시위를 해왔다. 최 부하장은 정무위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아울러 스마트폰 가격의 적정성 문제로 백남육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과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도 증인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의 김정주 회장도 엔도어즈 주식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소명을 해 최근 김태환 부사장이 대신 출석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염동훈 전 구글코리아 사장과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도 증인을 출석한다.

그러나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이 실제 국감장에서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어 증인 채택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에 지나치게 많은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청문회장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단순히 문제 지적에만 그치는 국감보다는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