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누리과정 예산 편성 해달라" 연일 국회 방문

"중앙정부, 그동안 스스로 추진한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 재정에 전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연 교육감이 연일 국회를 방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2일 정의당의 심상정, 정진후, 박원석 의원을 만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1일 김복만 울산광역시 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누리과정 예산 반영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라”고 한 압박을 국회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지난 1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지방교육 당국은 국가 전체적인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어 국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심상정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 수준에 와있다”면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그로인한 세수축소의 영향이 있지만 중앙정부가 그동안 스스로 추진한 누리과정의 초등돌봄 예산을 지방교육 재정에 전가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다”라고 중앙정부에 지방교육재정 파탄의 책임을 돌렸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일정하게 있어서 감내해왔는데 감내할 수 없는 한계지점까지 왔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여야, 국회의장을 만나 부탁했다. 정의당에서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친환경무상급식 포함, 교육정책을 하기 빠듯한 것이 현실이다”라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시켜 지방 재정 불안정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교육감 시대에 교육 자치가 이제 막 발돋움하려는데 교육자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힐 수 있도록 정의당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 측에서는 2년 전 경제가 악화되면서 다른 정부 부처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 감축에 들어갔지만, 교육부 관련 예산은 2년 동안 감축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이 구조조정을 통해 이를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출산율과 학생 숫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교원 등 인력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은 15일 교육부와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이 커진 것은 2013년 초과지급 된 교육교부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서 “이에 정부는 지방채를 인수하는 긴급 자원 지원을 하기로 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추가소요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