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방백서 보니 “북 핵무기 소형화 능력 상당 수준”

"북 보유 장거리 미사일 미국 본토 위협할 수준"

북한이 쏘아올린 장거리 3단 로켓 은하 3호 발사장면. ⓒ연합뉴스

국방부는 6일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했다. 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지난 3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상당 수준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명시했다. 국방부가 격년으로 발간하는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은 처음이다.

또한 백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의 능력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그 위협성을 인정했다. 이번 백서는 “2012년 4월과 12월 등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백서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부활된 ‘북한=주적’ 개념을 유지했다.

2012년 백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시했다.

북한 정규군 병력은 2년 전에 비해 1만여 명 늘어난 120만 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 군 병력은 63만9000여 명에서 63만여 명으로 오히려 9000여 명 줄어들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재래식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개발 징후가 다양한 첩보 수단을 통해 포착됐다”면서 “소형 잠수함은 고속 특수 선박(VSV)라고 하는 파도 관통형 선박으로 동서해안에서 여러 대를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상군은 방사포를 포함한 포병 전력을 강화하고 일부 기계화부대를 증편하면서 병력이 다소 늘어났다. 장갑차 수량도 200~300여 대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군은 항공기 증가가 없고, 탄도미사일 전체 수량도 변화가 없지만,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여러 종류로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북한은 현재 전차 4300여대, 장갑차 2500여대, 야포 8600여문, 방사포 5500여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은 11군단과 전방군단의 경보병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부대들로 다양하게 편성된 특수전 병력도 2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휘 체계의 변화를 보면 과거 총참모부 소속이던 보위사령부가 현재 총정치국장 소속으로 바뀐 것으로 관측된다.

독도와 NLL에 대해서도 2012년 국방백서와 유사한 표현으로 기술했다.
2014년 국방백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NLL에 대해서는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이라면서 “한미 국방장관은 북방한계선이 지난 60여 년간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북방한계선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표기했다.

한편 이번 국방백서는 스마트폰과 국방정책과 관련된 전자서적(e-book)에서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QR코드’를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