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 식구 감싸기 논란' 감사기구 혁신안 발표

"감사기구 독립성·전문성 확보할 것…공청회·의회 논의 거쳐 확정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제 식구 감싸기’ 등 서울시의 온정주의 자체감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감사기구 혁신안을 내놨다.

현재 서울시는 산하 서울시향 박현정 전 대표의 시향 전반에 대한 ‘폭로’로 시작된 서울시향·정명훈 감독에 대한 감사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감사관 기구는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었고,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감사 담당 공무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11개월로 시청의 일반적인 실·국 전체 직원들의 평균 근속기간인 2년 7개월에 못 미쳐 전문성까지 결여돼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일 서울시 감사기구 혁신 발표를 통해 서울시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던 자체감사기구를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하고 감사담당 공무원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되는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의 3년 임기제로 구성되며 서울시장이 임명 및 위촉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감사위원들의 자격은 △감사관련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자 △판·검사 및 변호사 또는 공인 회계사로서 3년 이상 경력자 △감사업무 관련 분야 3년이상 조교수 이상 재직자 등이다.

아울러 감사 실무를 맡는 공무원들은 ‘감사직류제’ 도입으로 감사전담 공무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 같은 감사기구 혁신안은 서울시장이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직접 임명 및 위촉하기 때문에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강화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제주도는 의회와 공동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선택할 경우 독립성이 강화될 수는 있지만 정치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최근 정치상황으로 보면 의회 추천방식의 감사위원 위촉은 정당 추천이 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송 감사관은 “우선 현재 나온 것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의회와 논의를 거치고 공청회도 거쳐야 한다”면서 “논의과정을 거치고 나면 현재의 내용이 상당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