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한반도 전쟁 막는 목표 실패할 것”

미국 밴 잭슨 연구원 “북한 핵보유국화 막는 것 실패” 주장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선제적 핵공격에서도 살아남아 즉각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현지시각)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25일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 증언을 제출했다.

북한의 핵보유국화 막는 것 실패, 한반도에서 전쟁 막을 수 없을 것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실패했다”며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잭슨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지 못하면서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막는다는 목표는 실패할 위험이 커졌다.

북한은 대형 전쟁에 대응하는 핵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인 폭력과 군사 모험주의에 자유롭게 나서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또한 만일 한국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와 달리, 지속적인 위협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능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소니 픽처스 해킹 공격으로 주목 받았던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다른 무기체계와 연결될 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드론 함대’ 등, 미국은 잠재적으로 취약해질 것

이보다 더 당황스러운 대목은 “남한 영공을 들키지 않고 침입해 들어가는 북한의 ‘드론 함대’”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당초 일본의 기지들을 타격 대상으로 삼았던 북한의 단거리 노동미사일이 남한을 표적으로 잡고 있는 것과 장거리 해상발사 탄도미사일도 잠재적 위협으로 꼽았다.

특히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은 장소를 옮겨가며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보자산들이 물리적으로 찾아내 선제타격하긴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의 기지들과 미국 영토는 잠재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굴복도 전쟁도 못하는 상황

그러면서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잭슨 연구원이 판단한 미국의 현재 상황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할 수 없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불능화하기 위해 예방적 전쟁에 착수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이 “남북한 간 화해를 독려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용해야 하지만 북한의 제한적 군사공세를 방어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잭슨 연구원은 지난 2009년부터 5년 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