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백혈병 조정위 권고안...조정 험난할듯

3일 권고안 숙려기간 종료...이해당사자들 조정위에 의견 전달

후속 조정 절차 과정서 상당한 진통 예상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의 권고안에 대한 이의제기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세 주체 간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지 주목된다. 모두 합의 성사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도 만만치 않아 합의안으로 가는 길은 험난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는 3일 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비공개로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는 이미 지난달 30일 조정안에 대해 '삼성전자측과 직접 협상'을 요구하면서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가대위의 수정제안은 △공익법인에 의한 보상원칙 △보상액 △공익법인 설립 발기인과 이사회 구성 등 3개 분야이다.

이와관련, 반올림은 조정위의 권고안을 큰 틀에서 수용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올림 측은 "현재 권고안 중 세부항목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향후 후속조정 절차에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막판까지 조정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공익법인 설립과 구성 등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정위에 전달할 의견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입장 전달 후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지난달 23일 조정권고안을 발표하면서 10일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3일 이해 당사자들이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면 조정위는 후속 조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정권고안에는 이해당사자들이 권고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고 당사자들간 상호 절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위가 새로운 절충에 이르기 위한 후속 조정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향후 조정위의 후속 조정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가대위가 조정위의 권고안 중 핵심사항들에 대해 수정 제안을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체들간 이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 조정권고안이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후속 조정 절차에서 과연 세 주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정권고안에서 확인된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후속 조정 절차를 거친다고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면서 “향후 조정 과정이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