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선진국 통화정책, 세계경제 감안 신중해야"

G-20 정상회의 발언, 미국 금리인상 의식한 듯

박근혜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앞서 파리 테러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 안탈리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해서 신중하고 완만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금융규제, 국제조세, 반부패,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을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신흥국의 경기둔화까지 맞물리면서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유출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 등 G20 차원의 적극적이 대응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글로벌 유동성 불안감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작년 브리스번 정상회의에서 자국의 경제여건만 고려한 선진국의 통화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인 파급효과(Spillover)’를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에 악영향을 주는 ‘역파급효과 (Spillback)’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BEPS 대응방안이 채택된데 대해 “이번에 마련한 BEPS 대응방안은 글로벌 공조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그동안 노력해 준 G20 회원국과 국제기구에 감사드린다”며 “한국은 G20의 BEPS 대응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만간 국내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의 일원으로서 외국 과세당국과도 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며 “한국은 보다 많은 개도국이 BEPS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과 적극 공유하고 있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개도국의 세정역량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BEPS는 다국적 기업 등이 저세율·무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로 세원이 잠식되는 현상을 일컫는 단어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선 정상선언을 통해 조세회피 대응방안이 핵심성과로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