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새누리당, 한중FTA비준 새정치에 휘둘리나

26일 본회의서 비준돼야 효과 증대, 27일 본회의도 개의놓고 여야 '팽팽'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1차 전체회의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함께 손을 모아 잡고 있다. (왼쪽부터)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이 개의가 불투명해진 본회의와 야당의 '흔들기'에 휘둘려 당초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던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일정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비판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한중 FTA는 26일 본회의에서 비준돼야 그 효과가 증대된다'며 야당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사실상 예정된 26일 본회의 개의는 미뤄졌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27일 개의 여야 합의'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된 바가 없다'로 맞서고 있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중FTA의 시급성과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내 기업의 매출액이 2013년에 비해 26조원이나 감소했다는 통계청 조사를 거론하며 "기업과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 중 당장 시급한 게 한중FTA비준안 처리"라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영결식을 갖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우리도 한시바삐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졌다'라고 썼다며 "고인이 세계화에 불 지핀 바로 그 중국과의 FTA 비준 동의안"이라며 FTA 비준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비준이 늦어지는 만큼 하루에 42억5000만 원의 수출액을 허공에 날리고 있다"며 "(한중FTA는) 여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새정치연합은 분명히 인식해달라"고 말했다.

새누리 "한중FTA 비준 재촉" vs 새정치 "시간의 문제 아냐"

그러나 여당의 잇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꿈쩍도 안하는 눈치다. 야당은 무역이득 공유제,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등 한중FTA로 이익을 보는 업종의 이익 일부를 농어업 등 피해 업종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한중FTA 비준을 자꾸 예산,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연계하려는 것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FTA 비준을 빌미로 다른 것도 은근슬쩍 넘기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여당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놓은 피해보전 방안은 민간의 자발적인 선의에 기대는 대단히 미진한 한"이라며 "시간이 문제라면 우리도 당장 (비준 동의를) 하겠지만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의 '평행선 대립'에 나흘째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중FTA 비준 동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협의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정협의체는 지난 사흘간 협상에서 20여개 쟁점 가운데 상당 부분에서 의견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무역이익공유제 △밭직불금 인상 △농업용 전기료 인하 등에서 여전히 이견이 첨예해 극적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의 진노 "국회는 립서비스만 하고 위선"

급기야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여당의 '무능'은 더 부각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작심발언'을 통해 "만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국회에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FTA 비준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경제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기 참 힘들다"며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국회와 국민에 독설을 날리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박 대통령의 초강경발언의 단초는 국회가 제공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결국 다급해진 여당은 26일 오전 아침회의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한중 FTA 비준안 통과를 위해 농어촌 지역에 1조원 가량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여야정협의체 논의와 현황, 내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여야 중재도 요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여유를 두고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는 눈치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보완 대책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책이 아니라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주장과 달리 국회 비준안 처리 이후 실제 발효까지 행정 절차상 필요한 시간은 25일 정도면 충분하며, 따라서 다음 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더라도 연내 발효에 문제가 없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계산법이다.

마침 26일 국회에서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거행된다. 김 전 대통령은 유언으로 '통합과 화합'을 남겼다. 새누리당이 26일 하룻동안 어떠한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