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또' 결렬, 쟁점법안 '첩첩산중'

27일 마지막으로 논의하기로 결론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2+2 회동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학재 정개특위 간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장개특위 간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된 임시국회의 시한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24일 국회의장이 '최종담판'으로 주재한 여야 3+3 회동은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학재 정개특위 간사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정개특위 간사가 참석했다. 시작 전 김 대표는 "원만한 합의가 되서 국민들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마련해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말했으나 결국 선거구 획정 협상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된 후 문 대표는 "법안 논의는 들어가지 못했고 선거구 획정만 논의를 했는데 진전이 없었다"며 "일요일(27일) 다시 모여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께서 중재노력을 하셨지만 새누리당이 그 모든 방안을 거부했다"며 "거슬러보면 권역별비례대표제도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연동제안도, 그 연동제를 50%에서 40%로 낮추는 안도,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안도 다 거부해서 의장께서도 그런 새누리당의 태도에 상당히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3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5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 24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을 넘겨야 한다.

지난 9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앞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4일 심야 회동을 통해 관련 상임위를 열어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에 즉각 착수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모두 기존입장만을 되풀이함으로서 무산돼버렸다. 이후 15일에 이어 22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마저 불발됐다.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법안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해 기획재정위와 외교통일위, 정보위 등을 열어야 하지만 가동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명확하게 의사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21일에는 법사위가 계류 중인 407건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새정치연합이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최저임금법에 막혀 53건의 법안만 처리하고 파행했다. 이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250여건의 무쟁법 법안 역시 표류 중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2일 여야 원내대표와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이마저도 공수표가 돼버렸다.

23일에도 여야가 상임위를 열어 쟁점 법안 심사에 나섰지만 다시 논의는 쳇바퀴를 돌았다. 노동개혁법 중 기간제, 파견근로자법을 다룬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는 6시간 동안 각자의 주장만 늘어 놓다 종료됐다. 다만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한발 양보해 구조조정이 시급한 조선·철강·석유화학 분야 대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공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쁜 모습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는 호랑이"라며 "떡을 주면 이제 팔과 다리를 달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을 언급하며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줬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며 "상임위에서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힘겹게 다 받아주면 또 다른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와 국회가 불능 상태"라고 했다.

이에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4일 다시 새누리당을 호랑이에 비유하며 "떡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해서 떡 28개 다 드렸다. 우리 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요구한 경제민생 관련법 30개 가운데 28개를 합의처리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떡을 다 드렸더니 정부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며 "70만 일자리 창출 경제효과를 운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 하더라도 어떻게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