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박 대통령, 고개까지 숙이며 "더 이상..."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서 안보·경제 위기 대책 밝혀

13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던 중 박 대통령이 노사덩 대타협 실현을 당부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특히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화와 타협, 양보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에 대해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인데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노사가 극한 대치상황과 양보하지 않는 안을 갖고 격론을 벌이지 말고 상생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길 것이다.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을 향해 ‘파견법’ 수용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며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 노동계의 상생의 노력으로 노동개혁 5법 중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서도 약 4년간 발이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1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법이 통과를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경제 7단체와 24개 업종 단체가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할 정도로 기업은 지금 절박하다. 우리의 대응이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신속한 국회통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간동안의 손실 또한 국민의 아픈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국회가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IS의 국제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겠다”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한 만큼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G20 회원국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 국민의 안위를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부디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국민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나라의 주인’인 바로 국민”이라며 “우리 가족과 자식들과 미래후손들을 위해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이라며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