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윤상현 윤리위 제소 중요한 건 ‘통화 상대’”
새누리 윤리위원장 라디오서 “정치적 해결이 더 바람직”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10일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 상대”라고 강조했다. 비박계는 윤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요구하고 있다.
여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의 사적 대화냐, 아니면 공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된 통화냐 이런 것들은 통화 상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여 의원은 “통화 내용 전부를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윤 의원이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심한 음주상태였다라고 하는 데 그것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중앙윤리위에 회부가 되면 당연히 진상파악이 우선이고 윤리관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될 것”이라고 했다.
녹취를 불법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대화 당사자가 아니면 녹취하면 불법이다. 그래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녹취를 하고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다만 녹취자가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녹취하고 그걸 또 공개한 것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여지면 법원에서 그것도 불법행위긴 하지만 처벌할 가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판례들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 회부 절차에 대해서는 “우선 윤리위를 소집해야 한다. 소집권한은 당대표 최고위원이 가지고 있다.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면서도 “사건의 무게나 그 파장으로 봐서 윤리위 차원에서 소집해서 다루면 좀 부담스럽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 대표가 이 문제를 윤리위에 넘겨주면 자유스럽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김 대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총선을 앞두고 있고 공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치적 관점에서 해결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며 “중앙윤리위는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해 징계하는 준사법절차이기 때문에 (김 대표가) 그것보다는 순수 정치적으로 당대표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당 입장에서도 파장이 커져서 난맥상을 보인다면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굉장히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해결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김 대표가 키를 쥐고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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