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임명강행' 문재인 대통령, 믿는 건 '고공 지지율'

청와대 "새정부 출발 더이상 지체할 수 없어 김상조 임명"

'정국 냉각' 불가피…추경안·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불똥'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인사 문제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상임위원장단과 오찬에서도 '일자리 추경안' 처리에만 집중했다. 전날 국회 시정연설도 마찬가지였다. "국정공백 우려"를 거론한 정도가 전부였다. 결국 문 대통령은 '침묵의 장고' 끝에 임명강행이라는 강수를 던졌다. 이날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정국 냉각' 불가피…추경안·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더 높은 산'

당장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인사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협치'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이 문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불가론'이 한층 강경해지는 것은 물론 다른 후보자에 대한 '도미노 사퇴' 요구로 번질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서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더 높은 산'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야3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협치의 파국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국회일정 보이콧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협치포기 선언으로 좌시할 수 없는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당은 "국회의 동의 없는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했고, 바른정당은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며 불통과 독재를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공지지율' 등에 업고 강공드라이브…강경화도 밀어붙이기?

이날 문 대통령의 결단은 80%대 '고공 지지율'을 등에 업고 인사정국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 문제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직접 국회를 찾아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등 명분도 충분히 쌓았다는 판단이다. 여당 내에서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야당에 끌려다닌다는 게 참 답답하다"며 밀어붙이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특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가능성도 높아졌다.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4일 만료되고, 김이수 헌법재판소 후보자(12일)의 경우 바로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라며 정치권 반응 등에 따라 강공 카드를 한번 더 꺼낼 여지를 열어뒀다.

아울러 청와대는 협치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하지만 협치를 위해 계속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며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며 야당을 국정운영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