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LH "국감 후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임대주택 관리 논란 여전

박상우 사장 "신혼부부 공공분양 1만가구 지원"

여야 의원들 "임대주택 짓기만 하고 관리는 뒷전"

LH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성남시 소재 LH 오리사옥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국감에 참석한 국토위 의원들이 박상우 LH 사장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잇는 모습. ⓒ데일리안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토교통부와 함께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지속.확대 공급 등을 통해 LH 본연의 업무인 서민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후분양제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고, 의원들은 LH의 부실한 임대주택 관리 등의 문제를 도마위에 올려놓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올해 LH 국정감사는 전체적으로 날선 지적이 사라져 소리만 요란한 공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였다는 평가다.

13일 박상우 LH 사장은 경기도 성남시 오리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와 관련해 "실무차원에서의 논의는 있었지만, 기관대 기관의 공식적인 검토는 없었다"며 "국감 이후 국토부가 밝힌 로드맵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위 국감 첫날인 지난 1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단계적으로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후분양을 결정한 이후 지금껏 시행된 적이 없다”며 “정권이 바뀐 지금이 후분양제를 실시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LH 국감장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의 후분양을 어느 정도 물량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부터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민간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의 경우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는 많이 이뤄져 있다"고 언급했다.

주택을 80% 이상 지은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분양대금으로 시공비를 충당하는 선분양제가 줄어들 경우 건설업계에 충격을 주고 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감장에서도 후분양제에 대한 견해차가 드러났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분양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LH에서 힘 써 달라"며 "그동안 후분양제가 자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입장도 있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기에 영합한 섣부른 정책을 펴면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정책적인 협의 없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며 사실상 후분양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특히 "이 정책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서로 공감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과 논의 없이 로드맵 도입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며 "LH에서 전혀 검토 없이 발표한 것은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LH 국감에서 LH가 앞으로 추진할 주택공급 계획도 소개됐다. 박상우 사장은 LH 중점 추진사항으로 ▲도시재생 뉴딜 ▲맞춤형 지역개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공공성과 지속가능 경영기반 강화 등 중점 추진사항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LH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5년간 52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혼부부의 주거선호도를 고려해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형 공공주택을 매년 1만호씩 선보일 예정이다. 고령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마이홈서비스'를 증설해 원스톱 주거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다만 의원들은 LH의 금융부채로 이 같은 공공주택 확대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LH의 금융부채가 77조원이라서 걱정"이라며 "그런데도 부채 증가가 우려되는 국책사업을 하려고 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에 대해 "해마다 4조~5조원을 줄이고 있으며 금융부채 감축계획을 세워 사업을 구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LH의 부실한 임대주택 관리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방치한 임대주택 가운데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이 5417가구에 이른다"며 "결국 LH가 주거취약계층인 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임대주택들이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주거안정이 절실한 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승용(국민의당) 의원 역시 "LH가 시행중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재원은 부족한데 목표 물량은 확보를 해야 하니까, 싸고 살기 불편한 집을 매입해 2478호가 6개월 이상 빈집(공가)인 상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다 중단된 이란 'K-타워 프로젝트'에 대한 여아간 공방이 이어졌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분의 발언시간을 K-타워 관련 질의에 모두 할애했다. 강 의원은 이 사업의 담당자인 LH 해외사업처 선병수 처장에게 "LH의 K-타워 사업 참여가 박근혜 정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었냐"고 물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가 이란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추진한 K-타워는 애초부터 사업 완료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던 것인데 LH가 참여한 이유가 뭐냐"며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선병수 처장은 "질문을 제대로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별도로 답변 받지 않겠다.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자리인만큼 국민앞에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이우현(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여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마치 야당 의원들처럼 말하고 있다"며 "K-타워는 한-이란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당시 철도·발전·도로 등 박근혜 정부의 대이란 세일즈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고 이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LH 입장에선 당시 공직자로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세웠다.

한편 이날 LH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강영식 리안건설 사장과 김동령 전국 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장이 참석했다.

특히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김동령 전국 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은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나와 "판교 10년 임대아파트의 경우 당시 20평형 기준 분양가가 3.3㎡당 1000만원 선이었는데 현재 감정평가를 하면 3.3㎡당 2500만원으로 2.5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주택 입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가격"이라고 말했다.

13일 성남시 소재 LH 오리사옥에서 진행된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LH 사장이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