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대화모드 켜졌지만, 美北에 달린 한반도의 진짜 봄

북미 신경전 고조…비핵화 회의론 ‘솔솔’

핵 폐기 언급없는 北, 진정성 ‘오리무중’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로 긴장완화 물꼬
中 사드 갈등 해빙기·日 셔틀외교 재개도
북미 신경전 고조…비핵화 회의론 ‘솔솔’
핵 폐기 언급없는 北, 진정성 ‘오리무중’

9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지난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일로에 치닫는 상황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북미대화의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달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선언문에는 상호간 적대행위 중지 및 불가침 재확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장기적인 군축, 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전환 등 내용이 담겼다.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도 해빙기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과 산둥성이, 최근에는 후베이성 우한시도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9일 한·중·일 3국 정상은 9일 2년 반만에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아베 총리가 방한한데 이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하게 되면서 한일 정상간 셔틀 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청와대·도널드 트럼프 트위터·조선중앙통신

그러나 북미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과 미국이 첨예한 신경전에 돌입하는 등 비핵화 회의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한반도 외교·안보판이 통째로 뒤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수위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할 수도 있고, 과거 핵 합의를 여러 번 파기한 바 있는 북한이 또다시 비슷한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탓이다.

중국·러시아의 개입 등 돌발변수 부각 및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예측할 수 없는 성향에 따른 협상 불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이 지금껏 맺어온 기존의 핵 합의들과 진전된 부분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한다.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판문점 선언에는 ‘북핵 폐기’라는 표현이 실종돼 향후 핵 해결 여부 및 수준이 불투명하다”며 “이것이 ‘핵동결’인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인지 결정하는 주체를 북미대화와 북한 국내정치에 넘겨줬다”고 평가했다.

김태우 교수는 이어 “남북밀착, 군병력 감축, 전작권 조기 전환, 국정원 대북기능 약화 등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안보 위기를 확대하고 있다”며 “좌성향 코드 인사, 비정부 기구활용 등은 정권의 배타성 문제나 이념적 정체성 문제를 불러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라며 “평화협정 체결은 유엔군사령부 해체 및 미군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고 이는 북한의 위협에 스스로 방치되는 꼴”이라고 분석했다.

외교가는 북미 핵협상 실패 시 우리나라가 막대한 외교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남북교류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나·재팬·러시아 ‘패싱’에 대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하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성하도록 상황을 조성한데 대한 책임론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다 북미간 외교적 해법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한반도 군사 충돌 위험은 지난해 11월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