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자, 교도소 근무 잘할까?…전문가 "아주 잘할 것"

교정시설 인력난 심화…임재성 “여호와의증인 좋은 자원으로 평가받아”

임태훈 “병사 업무와 형평성 맞아…전시에는 중범죄자 수송업무 수행”

4일 서울 용산동 국방컨벤션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 형태로 대체복무를 이행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있는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서울 용산동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이같은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국내 교정기관은 인력난이 심화된 상황으로 대체복무 인력 투입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 특히 구 경비교도대 합숙시설을 재사용할 수 있고 군부대와 복무환경도 유사하다는 점도 대체복무 인력을 투입하는데 적합한 요소로 꼽힌다.

교정 외 또다른 대체복무 분야로는 소방 및 보건·복지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 분야의 경우 지난해 의무소방원 모집 경쟁률이 6.6대1에 달할 정도로 선호도가 높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 부분에서의 대체복무는 전염 및 포교 행위, 무자격자 복무에 따른 부작용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또 별도의 합숙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관이 다수인데다 사회복무요원과의 형평성 논란 발생 여지도 있다.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가한 임재성 변호사는 “병역거부자들은 이미 지금 감옥에 들어가 교정 근무를 하고있다”며 “조사결과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좋은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임 변호사는 “실제로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에서 일반 수감자들이 할 수 없던 금품 만지는 일 등을 한다”며 “교무 시설에서 컴퓨터·담배를 접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이 업무를 맡고있다”고 설명했다. 여호와의 증인 교리는 음주·흡연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면 야간 근무까지 다 한다. 의료시설과 교도관 모두 당직을 선다”며 “이는 야간 경계를 서는 병사들과 형평성에 맞는다. 제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에 대비한 신속응급 후송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시에도 대체복무 인력들을 놀리지 않는다. 전시 소집 시 중범죄자를 제외한 경범죄자들은 모두 석방 시키게 된다”며 “남은 중범죄자들을 수송하는 업무를 대체복무 인력들이 감당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선교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이미 교정 시설에서는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교화위원이 선정돼있다”며 “그분들을 중심으로 종교 집회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