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적폐와 전면전"…국정감사 예열

文정부 5대 쟁점 무능·무모·비겁·불통·신적폐 지적

권은희 의원 측 "공무원 증원, 인력 재배치 문제 지적"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은 오는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와 전면전을 치르겠다는 각오다. 당 의원들은 국감에 앞서 각 상임위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무원 증원 문제와 인력 효율화 재배치 문제, 민간위탁 행정기관의 폐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권 의원 측 관계자는 “지차체가 민간위탁 기관에 행정업무를 의존해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 등이 있다”며 “국감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장애아 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1124개소 중 211개소(18.7%)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 및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이 경우 2명당 1명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정해진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장애아동복지법은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면 장애아 보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정부는 장애아 보육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은 노인 범죄 증가율을 들여다보고 있다. 오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범죄는 2012년 3.6%에서 2017년 5.9%로 증가했다.

2014~2016년 발생한 노인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가장 많았고 이어 도로교통법, 폭행, 사기, 절도, 상해, 횡령, 명예, 손괴, 신용 업무 경매 순이다. 이들 범죄자 수는 2만여 명이 증가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노인 범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노인 범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을 달고 국감에 대비하는 의지를 다졌다. 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무모함·비겁함·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파헤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