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부터 녹색당까지…7개 소수정당, 국회 앞에 모인 까닭은

7개 소수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정치개혁 첫단계, 의원 선거제도 개혁"

7개 소수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정치개혁 첫단계, 의원 선거제도 개혁"

3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들이 3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구성된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 정당과 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등 총 7개 원내외 정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수정당들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경우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의 불비례성을 강화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만큼 선거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둔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관철시킬 적기"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안에 관한 촘촘한 연구가 아니라,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정치적·역사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3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 적극 나서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치개혁의 첫 단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라면서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내각 기능도 제대로 발휘된다"고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금과 같은 단순 다수제로 다음 총선에서 1당이나 2당을 할 것 같으냐"며 "어림없다"고 경고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에 다소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을 방문한 정 대표는 "(이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했다"며 "서울에 돌아가면 선거제도 개혁에 매진하자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에 대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대통령을 한번 하는 것보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을 모신 분이다. 교수 시절에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 관한) 칼럼을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설 것을 역설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보통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아니다"면서 "민심 따로 결과 따로인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게 곧 정치개혁"이라면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을 통해 새로운 정치 개혁을 위한 대변환의 기회를 얻겠다"고 했다.

신지애 녹색당 대표는 "우리나라 국민은 투표할 때마다 불안하다.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라면서 "이것은 민주주의 속성이 아니다. 자신의 소신껏 선거할 수 있도록 다당제 민심을 담은 비례대표 중심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