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법안 통과 위해 '투트랙 협상' 본격화

교섭단체 실무협상 또다시 결렬…다음주 추가 협상

與, 패트 공조 야당과 별도 협상으로 '투트랙' 본격화

교섭단체 실무협상 또다시 결렬…다음주 추가 협상
與, 패트 공조 야당과 별도 협상으로 '투트랙' 본격화

송기헌(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 소회의실에서 '3+3회동' 검찰개혁 관련 실무의원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안·검경수사권조정안) 처리를 위해 교섭단체 간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야당과 별개의 협상 테이블을 꾸리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연계 가능성을 저울질하던 차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12월 3일로 결정하자, 본격적으로 투트랙 협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권성동 자유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들은 내달 5일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송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로 국회의장님께서 (검찰개혁 법안의) 회부 날짜를 정했으니 그때까지 최대한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수사대상 범죄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야당 주장은 충분히 협의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오늘 권은희 의원 중재안이 지난 바른미래당과 우리당(민주당)의 협의보다 밖으로 더 나가서 애초 협의 취지와 다르게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은희 의원은 수사 대상 범죄를 반부패 범죄로 제한한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중재안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경찰도 검찰도 아닌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검찰’을 상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당(한국당)은 ‘영장청구권이 없는 경찰’을 상정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를 원하고 있다”고 해 각 당 사이에 이견이 있음을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공조했던 전·현직 원내대표들 "4당 연대 여전히 유효"

지난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공조했던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12월 3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린 관련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정국'을 거치며 검찰개혁을 공언해온 민주당으로선 관련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야당과의 접촉면을 넓힐 수밖에 없는 처지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을 공조했던 야당들과 접촉을 시작했고, 그분들의 의견과 지혜까지 모으는 과정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패스트트랙 여야 4당 합의를 이끌어낸 전·현직 원내대표들(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장병완 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당 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중단 없이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개정안·공수처법안·검경수사권조정안을 국회의장의 사법개혁안 본회의 부의 시점인 12월 3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전·현직 원내대표들은 의원 정수 조정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홍 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저희들이 4월 22일에 합의한 대로 선거법도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원 정수 확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장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에도 농·어촌 의석이 지나치게 많이 축소돼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여야 합의 과정에서 그런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