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호 공약으로 가늠해보는 여야 총선전략

與, 캐스팅보터 청년 맞춤형 공약 선보일 듯

野, '공수처 폐지' 공약으로 '정권심판론' 제기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총선 1호 공약'은 총선 전략을 함축한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급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선 대선에서 청년층의 높은 지지를 받고도 중장년층 외면으로 고배를 마신 아픔이 외연확장 전략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21대 총선을 90여일 앞둔 지금,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은 청년을 가리키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주 정책위원회 주도로 △청년 일자리 확보 △신혼부부 주택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집토끼로 분류되던 청년층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과 관련한 '공정 이슈'에 민감히 반응하며 지지 철회 양상을 보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만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제 도입도 여당의 청년 구애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특히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수도권 경합 지역의 경우 새롭게 유권자로 부상한 50여만 명이 캐스팅 보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조 전 장관 비호로 청년들의 뭇매를 맞은 정의당 역시 '현금 살포 정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하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청년기초자산제'라 명명된 해당 공약이 현실화 되면 만 20세가 된 청년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형편이 어려운 청년의 경우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당장 재원마련 및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유능함'을 강조하며 경제·일자리 관련 정책을 앞세웠던 과거와 달리, '공수처 폐지'를 차기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수처 신설이 현 집권세력의 핵심 정책으로 평가되는 만큼 대립각을 키워 '정권심판론'의 불씨를 당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총선 공약을 책임진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헌법·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괴물'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자행한 검사 대학살극과 이어서 벌어질 문재인 정권의 여러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은폐조작 가능성 때문"에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